미국 대출지원 첫날부터 대혼란! 추가 현금지급을 검토할까?

 4차 경기부양책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하자

4차 경기부양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조2,000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에 따라 소규모 영엽장에 대한 대출이 시작되자마자 신청자들이 쏟아지면서 벌써부터 지원자금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 경기부양책

 -1,2차 : 2조달러

 -3차 : 2조 2천억달러 (1~2차 합친것 보다 큰 금액.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

 -4차 : 4월 말 본격적으로 시작 전망

 

4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트럼프의 의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현금 지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성인 1인당 1,200달러, 어린이 1인당 500달러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3차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전날에도 “더 해야 한다면 더 할 것”이라며 추가 부양 의지를 보였다.

경기부양책의 성격

 

 지금까지의 부양책이 주로 의료와 경제 붕괴를 막는 등 생명 유지에 관한 것이었다며 다음 단계로는 그동안의 안정화 대책을 넘어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WSJ는 4차 부양책이 환자에게 강력한 물리치료 요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유해서 설명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행동은 증상 완화에 관한 것이었다”며 “비상 완화책의 다음으로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경기부양안은 매우 거대한 계약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4차 경기부양책은 수술이 끝난 후 재활치료에 가까운 성격이다.